과업지시서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 용역

의 왕 시

2025. 11.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E-mail
	지역경제위생과	마지후	031-345-2352	jihoo@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용역개요	1

2. 용역목적	1

3. 추진방향	1

4. 중점 추진 사항	2

Ⅱ. 과업내용	3

1. 청계맑은숲 상권 및 사업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3

2. 대상 사업 및 상권의 특성에 맞춘 홍보 전략 기획	3

3. 홍보 테마에 맞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	3

4. 제작영상 송출 및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5. 결과보고 및 성과 관리	4

6.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5

7. 기타 유의사항	6

Ⅲ. 과업추진체계	7

Ⅳ. 과업수행지침	8

1. 계약일반조건	8

2. 과업 일반지침	8

3. 과업 변경 조건	11

4. 발주기관 지도‧감독	11

5. 사업의 보고	12

6. 성과품의 품질 관리	12

7. 사업비의 정산	13

8. 저작권	14

9. 보안관리	14

10. 안전관리	14

11. 손해배상	15

12 분쟁의 해결	16

13. 계약의 해지 등	16

14. 기타사항	17

【별첨】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18

Ⅰ	사업개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6. 30.

❍ 용역금액: 금110,000,000원(부가세 및 대행 수수료 포함)

❍ 용역내용: 청계맑은숲 상권 이벤트 개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홍보 굿즈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기획 및 운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이후, 변화된 환경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권 인지도‧방문객 증가 및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추진방향

❍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상권의 특색있는 홍보) 지역 특성과 상권 특색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의 인지도 향상 및 방문객 유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추진) 디지털 중심 홍보 전략과 오프라인 유입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홍보 효과 제고

❍ (BI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상권 BI와 캐릭터를 반영한 특색있는 홍보 물품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상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상권 방문 수요 확대

❍ (지속 가능한 마케팅 효과 창출) 상점가 인터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온‧오프라인 노출, 콘텐츠 아카이빙으로 상권 홍보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중점 추진 사항

❍ 상권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상권 고유의 특색 및 BI를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브랜드 스토리 및 슬로건 개발을 통한 상권 이미지 통합

- 상권 인지도 확산을 위한 핵심 메시지 및 콘텐츠 전략 수립

❍ 디지털 마케팅 및 오프라인 방문 유도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 기획

- 온‧오프라인 통합 체험형 콘텐츠로 홍보 효과 제고

- 온라인 채널(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모바일 기반 콘텐츠(숏폼 영상, 릴스, 카드뉴스 등) 활용

- 맞춤형 온라인 광고 및 콘텐츠 제작/배포, 인플루언서 활용

- 상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

❍ 영상 제작 및 지상파 등 송출을 통한 상권 인지도 제고

- 홍보영상 제작 및 다각적 송출(지상파 필수)을 통한 외부 인지도 제고

- 저밀도 상권의 약점 극복 및 외부 유입 방문객 확보

❍ 상인 참여형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 구축

- 상인 의견 반영 및 참여 유도(예: 상권 공동 콘텐츠 제작 등)

- 지역 상인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콘텐츠 구성

- 홍보 효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성과 중심의 홍보 활동 추진

- KPI 기반의 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분석 체계 마련
(예: 게시물 도달률, 시청률, 방문객 증가율 등)

- 성과 보고(전후 수치비교) 및 개선 전략 도출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업 권장

-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한 공동 홍보 추친

-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관내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특정 이슈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부정적 이슈(상권 쇠퇴, 상인 간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및 중재

- 기타 이슈에 대한 발주기관과 공동 대응 등

Ⅱ	과업내용

1. 청계맑은숲 상권 및 사업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 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 홍보 기획과 이에 관련한 제반 계획 수립

- 최근 동향 및 트렌드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기획연출 제안

- 행사 주제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및 이벤트 제안

❍ 홍보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기획, 제작, 진행, 관리 등)

❍ 효과적인 홍보효과 도출을 위한 전략 수립

- 홍보 효과가 상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타겟층을 겨냥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 발주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행사를 기획‧구성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에 반영

- 발주기관 회의 참여(필수) 및 적극적 의견 수렴

- 진행상황 및 사정변경, 도출결과 등에 대한 자료 공유

❍ 과업의 제반사항과 관련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철저

2. 대상 사업 및 상권의 특성에 맞춘 홍보 전략 기획

❍ 상권 특성 및 SWOT 분석 등 사전 조사 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상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및 전략 수립 운영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 추진

- 주요 타켓층 설정 및 맞춤형 홍보 전략 추진

❍ 상권 내 상인 의견 수렴 및 중재를 통해 만족도 제고

3. 홍보 테마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 SNS 콘텐츠 (카드뉴스, 릴스, 숏폼 영상,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운영

-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 지역 커뮤니티, 포털,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

- 전문기자/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용 계획

❍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기획

- 상권 연계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예: 플리마켓, 스탬프투어 등)

- 체험 프로그램, 할인 행사, 소비자 참여 이벤트

- 지역 주민 및 상인 참여 유도 전략

❍ 홍보인쇄물, 안내사인물 등의 제작(디자인, 인쇄), 설치, 배포, 철거

- 상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기획(상권 BI 활용)

- 포스터 및 리플릿, 기념품 등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 제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협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필수

-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디자인 소스 제공

4. 제작영상 송출 및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콘텐츠 업로드 및 운영 계획 수립

- 주요 언론 및 매체를 통한 공신력 있는 홍보 확대

-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매체(채널) 설정

❍ 제작 홍보영상의 지상파 방송 송출 등 매체 노출 확대

❍ 콘텐츠 업로드 후 피드백 및 관리 운영

5.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 사업 결과보고 및 기록 자료화

- 준비 및 진행 과정, 결과까지 전반적 내용 수록한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 평가 용역을 통한 KPI 기반의 홍보 효과 분석 및 설문조사

※ 설문 모집단은 방문객의 30% 이상, 상인회 만족도 조사 별도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기록 자료화(콘텐츠 아카이빙)

- 회계정산 보고서 제출(물품 내역 및 증빙 사진 포함)

- 인쇄 보고서 3부 및 과업 기록물 제출(파일 제출, 휴대용 저장매체 USB 1개 등)

※ 결과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보고

- 홍보성과 분석 리포트(KPI 분석, 유입률, 노출률, 반응률 등)

-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 및 피드백

-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 수립(관계법령 준수)

-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매뉴얼, 보험가입 사항, 비상연락망 등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2022. 1. 27. 시행)

- 천재지변(우천, 화재 등) 비상 대비 안전관리 및 재해대처 계획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전관리계획서 및 재해대처계획서”는 행사 3주 전까지 제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9제2항 중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해당

❍ 과업수행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객 및 관계자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

-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 등 가입(피보험인: 의왕시)

※ (사망)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과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 안전에 필요한 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요원 등) 배치계획‧교육‧운영

7. 기타 유의사항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 등

- 과업 종료 후 홍보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 오프라인 홍보 시 시설 및 장소 훼손 최소화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및 종료 후 정리 및 원상복구 철저

- 태풍,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업의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연기 또는 취소를 위한 고지 계획, 계약사항 등 사전 협의 필요

-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

※ 대행사의 과업 범위 세부 내용은 최종 계약체결(협상)시 상기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Ⅲ	과업추진체계

❍ 용역수행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 본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운영을 위해 과업수행범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팀)을 구성하고 상세내역(조직도, 참여인력 프로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업책임자(관련분야 경력 5년이상)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팀장 이상(팀장~임원)급으로 하고, 실무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력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 시 제출한 투입인력은 협의 없이 변경함.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증원 또는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휴가, 휴직, 퇴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지침

계약 일반 조건

❍ 계약금액 지급방법: 현금(세금계산서)

❍ 계약업체 의무사항

-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최종 완료계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됨.

2. 과업 일반 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법적·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 및 자료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정기적인 보고와 회의 참석, 성실한 피드백 반영을 통해 책임 있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예산금액 내에서 실현가능한 계획, 운영방안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초과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를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담당자 및 운영요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계약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이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보상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축제 운영에 발주기관 등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 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등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안서 총사업비는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시설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에서는 타절 이전 시점까지 진행 및 지출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과 합의된 지급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지급 금액은 기성 내역과 용역 취소 시점 모두 감안하여 산출하며, 지급 기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 기성 내역에 따른 지급 기준: 과업수행 불가 시점(과업 취소 통보일) 기준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 납품된 항목(음향, 부스, 시설, 설치물 등)에 대한 대금 지급한다.

❍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판권 및 저작권 귀속 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관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대행사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과업수행기관의 책임하에 해결하며 상해보험 및 손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민원 및 보험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에 대해 사업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법규‧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과업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은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4. 발주기관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사업의 보고

1)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세부수행계획서(상세 배치도, 운영방법 등), 추진일정(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 받아야한다.

2) 진행상황 보고

❍ 과업수행기관은 주간보고 등 수시보고(매일)를 통해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와 상시 협의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 및 시나리오, 향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품질 관리

❍ 제작되는 콘텐츠는 사전 시안 제출 및 피드백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 부적절하거나 발주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작업 또는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이미지 및 영상은 고해상도로 제작하며, 디자인은 통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무분별한 게시물 업로드 및 상업적·정치적 편향 표현을 금지한다.

❍ 상권 및 발주기관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는 일체 금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필수로 한다.

7. 사업비의 정산

❍ 사업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과업 내용에 따라 법적 정산 항목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시 제출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을 수행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용역 사업비에 의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저작권

❍ 본 용역사업에 대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해 과업수행기관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9. 보안관리

❍ 과업수행기관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와 동시에 보안확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10. 안전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안전보건 관리인력(책임자, 관리자, 안전요원 등) 구성·운영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시설 설치 및 행사 시작 전, 행사 운영 인력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은 행사 환경 내의 위험 요인, 작업 안전수칙,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기간 중의 사고로 생긴 재물손해, 수행자 및 종사자, 제3자의 인명피해 및 과업의 취소 또는 연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손실 등 과업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기관이 한다.(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

❍ 과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12. 분쟁의 해결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상권 쇠퇴, 신뢰실추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사 개최가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수료만 취하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 4. 30.)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름.

14.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사항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별첨]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 사업장소 : 청계동 922번지(옥박골사거리∼청계산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2023. 10월~2026. 6월

○ 사업 주요내용

- 가로등 아트조형물 설치, 입구 아치형 게이트, 디자인 간판 설치

- 온‧오프라인 상권 홍보 지원

	【일반현황】
◦ 2.5㎞ 구간 내 음식점‧카페 등 약 40여 점포가 소재한 저밀도 상권 ◦ 청계산 등산로, 청계사, 계곡 등 자연환경 인접(GB 및 하천구간 다수) ◦ 주변 주택가 3천여 가구 8천여 명 거주, 월 1만여 명 방문

○ 사업별 추진일정

-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23. 12월~

-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설치 공사: 25. 1월~12월

- 홍보방안 논의 및 온‧오프라인 홍보: 24. 12월~26. 6월

□ 추진현황(현장사진)

○ BI를 활용한 청계맑은숲 먹거리 마을 특화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